구하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1. 구하라법 정의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 구하라법 통과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