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6조 원 급증…2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 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보다 13조 8000억 원(0.7%) 증가한 1896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중략)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경향신문
개인적인 견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 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역대 최대 가계부채를 기록했고 이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연착륙 방어를 명목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금융(주택담보대출)을 여과 없이 방출한 결과 그 빛의 크기가 1900조 원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속에서 집값 하락을 간신히 뒷받침했습니다.
1900조 원의 빚을 통해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방어' 목표를 당장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부동산 수요를 다 끌어다 썼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추가적인 수요가 있어야 집값을 유지 또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수요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책이나 금융이 협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급증한 가계부채로 수요를 이끌어내기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한계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집값 상승은커녕 고금리에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그 빚에 허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위기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위기 또는 어떤 트리거로 인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면 모래성이 무너진 듯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고금리인 상황에서 부채(대출)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를 필두로 정책금융을 남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도록 끊임없이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잘못된 조바심과 기대가 반영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시점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사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점수 620점 이하의 비우량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가 부실화되면서 발생했다.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에서의 닷컴 버블 붕괴 및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면서 주택가격 버블 현상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 배경이 됐다. 지속적 주택가격 상승은 시세차익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대출이 시행되는 허점을 낳았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발행된 MBS(부동산담보증권)와 MBS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인 CDO(부채담보부증권) 같은 은행들이 새로운 모기지 대출을 시행할 자금 확보가 용이해졌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시장 버블에 대한 경고가 고조되고 기준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2006년 주택시장은 최고조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서브프라임 대출들이 디폴트되면서 은행들은 담보를 처분하여 손실을 보전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더욱 빠르게 하락했다. 또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화됐다. 2008년 9월 미국의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모기지 투자에서 입은 손실로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 출처: 매일경제